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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1.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이 하나인 이유

1. MOU를 알면 노동조합이 보인다.


<MOU 관련 문서의 종류>

[합의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1~6조

[약정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 1~15조

[정상화계획] 붙임1. 수협은행 경영정상화 계획(MOU 재무비율목표 5개) 2016.

[이행각서] 붙임2.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각서(상근임원/사외이사) 2016.

[노사합의서] 붙임3.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 이행에 대한 노사합의서 2015.12.


1997년 IMF로 인하여 2001년 예보 공적자금 지원(1조2천억)

2013년 정부의 바젤III 도입으로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유지해야 하나, 공적자금=부채로 은행자격 미달, 수협은 2016년까지 유보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수협은행 출범(경제/신용 회계 완전분리, 공적자금=부채=중앙회회계편입)


[합의서] 1조1항 :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주주, 최소비용을 제외한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을 배당형식으로 전액 공적자금을 상환한다.

2조1항 : 2028년까지 완제한다.


즉,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원래 부터 하나였고, 어쩔수 없는 사업구조 개편으로 '회계상으로만 분리된 하나인 조직'인 것이다. 부채는 중앙회 회계에서 떠 안고, 상환은 은행 회계에서 하는 것뿐이다. 중앙회와 은행은 급여체계도 동일하다.

따라서, 중앙회/은행 조합원이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된다.

중앙회 직원과 은행 직원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은행의 본부부서 직원과 영업점 직원이 차별대우를 받는것과 같은 이치이다.

2018년과 2021년, 

특상의 차별지급은 노노갈등의 원인이며 협의없는 사측 일방적인 특상지급은 노조 와해공작이다. (노조분리 여론 등)

차별지급으로 노노갈등을 초래할 바에야 차라리 특상으로 공적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


2. MOU와 노사합의서의 족쇄

[약정서] 9조 3항. 수협은행은 정상화계획 중 재무비율 목표를 당해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총인건비 인상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보, 중앙회, 은행, 노동조합의 MOU 체결로 오로지 은행의 직원에게만 족쇄가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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