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의 온라인 정책자료집

대정부 투쟁관련 원칙 명문화

대정부 투쟁관련 원칙 명문화가 필요한 이유는?

불공정과 불합리가 판치고 있는 현재의 의료 상황에서 이제 대정부 투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정부 투쟁관련 실행 매뉴얼은 고사하고, 투쟁 상황 발생 시에 기본적인 원칙조차 불분명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기에 중구난방으로 원칙이 만들어지고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작부터 투쟁 동력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대정부 투쟁관련 원칙을 명문화 하겠습니다.


대정부 투쟁 관련 원칙 명문화에는 어떤 내용이? 

투쟁 상황 발생 시 비대위를 구성하여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직접 수행하도록 명문화 하겠습니다. 만약 회장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회장 이외의 집행부 또는 외부인사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집행부는 비대위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비대위원장의 지시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비대위와 의협 집행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비대위로 전환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인적 구성 및 조직도를 명확히 하고 업무 분장도 명문화 하겠습니다.

또한, 투쟁 과정에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법률지원에 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안심하고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