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원들의 제안으로 빚어낸
의료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대국회 & 대정부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대국회 & 대정부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수많은 의료 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의료 악법이 통과되어 의사들을 옥죄고 있으나 그 양이 너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악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법이 발의 되거나 정책이 추진되면 초기 단계부터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국회 & 대정부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내용은?

- 국회 입법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법안 발의 단계부터 즉시 회원들께 공유.

- 의료관련 법안 발의 빈도가 높은 국회의원을 밀착 모니터링 하여 분기별로 백서를 발간.

-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구성원들과 공유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압박.

- 각 직역, 의학회, 대학 자문 그룹들의 정책 협의 라인을 통일하고 이를 의협에서 관리.

- 해당 상임이사들 관련 부처 협의 성과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하여 전략 수정 및 보완.





대국회 & 대정부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의료 악법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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