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원들의 제안으로 빚어낸
의료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선택 분업 실시


의약분업의 현 주소는?

2000년도 시행 된 의약분업은 당시 의사들이 우려한 대로 약제비와 조제료의 상승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유발시켰습니다.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임은 이미 당시 의약분업을 추진하였던 정부에서 실패를 시인하면서 명백히 밝혀진 상황이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선택분업이란?

선택분업이란 약을 어디에서 조제 받을 것인지 여부를 환자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제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 받기를 원하면 약국에서, 의료기관에서 조제 받기를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 및 편의성이 보장되고, 약제비 및 조제료 절감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외 처방률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

20%

약 2조 9천억 원

40%

약 2조 1천 7백억 원

60%

약 1조 4천 5백억 원

출처: 대한의사협회,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p. 98, <표 2. 시나리오별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 추정치(2015년 기준>를 2016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값임.





선택분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조제비를 줄임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절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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